'4대 인권사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
우리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집시법 개악·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이라크 파병·테러방지법 제정 등 4대 인권사안이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집시법 개악안은 밀실에서 작업이 진행되었고, 집회·시위의 금지를 위한 각종 독소조항들을 포함하여 사실상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칠레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빈사 상태에 빠진 농촌 사회를 더욱 급격히 붕괴시키고, 농민들이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은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저질러진 침략전쟁에 침략군의 일원이 되는 일을 승인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파병 동의안을 국회의원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저지되기를 희망한다.
또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테러방지법은 명칭에서 보이는 것처럼 테러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여 내·외국인을 망라하여 철저한 감시체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법안임을 인권단체들은 이미 2년여 전부터 지적해왔다. 지금은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에 힘을 실어줄 때가 아니라 국정원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4대 인권 사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미 촛불집회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서 이들 사안들에 대해 반대 표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 다시 국회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서 다루어질 4대 인권사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비록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들이 이미 이들 사안들에 대하여 합의, 통과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에 연연하지 않고 인권의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분명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번 국회 표결 결과를 감시할 것이며, 그 결과 4대 인권사안에 찬성 표결하는 국회의원들을 반인권 의원으로 공표하고, 17대 총선에 반영할 것임을 천명한다.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27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