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계여성의 날에도 무지개깃발은 거리로 나갑니다.
여성들에게 짬내서 돈까지 벌라고 내놓는 시간제 일자리에 반대합니다.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성소수자에게도 해롭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에게 이중 노동 부담을 전가하지 마라!
여성을 반쪽짜리 노동자로 내모는 시간제 일자리 중단하라!
저임금, 고용불안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2014년 3월 8일 2시 보신각에서 여성노동자대회를 한다는데 장소가 공지되면 다시 올릴게요^^
[기자회견문]106주년 세계여성의 날 맞이 3․8여성노동자대회
박근혜 정부 1년, 여성대통령 시대에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여성들의 현실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3년 세계 성 격차보고서’에 따르면 136개국 중 111위로,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 여성들은 교육수준에 비해 경제참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할당제를 통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만혼화와 저출산은 여성들이 이기적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불안정한 사회 ․ 경제적 위치가 투영된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시간제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마치 새로운 일자리 정책인 양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고용정책은 여성의 경제 참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는 신선하지도 않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단시간 근로’, 이명박 정부의 ‘퍼플 잡’이라는 이름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양산해 냈는가? 우리가 시간제 일자리를 찬성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에 따라 55세 이상 여성 직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한다는 방침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불안정 측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저임금이라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시간제 일자리에 고용된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 남성 임금에 비해 4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정책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심지어 비정규직과 시간제를 비교했을 때에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시간제 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시간제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결국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될 것이다.
현 정부의 고용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국가가 나서서 성역할, 성차별을 고착화 시킨다는 점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 일자리로 거론되는 것은 남성에게는 전제되어 있지 않은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는 당연한 역할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성 고용율 70%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일자리를 쪼개면서 여성에게 시간 되는 만큼 일도 하고 양육까지 도맡아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역량강화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러한 성차별적 노동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정책, 보육정책과 그 맥이 닿아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보장을 위해서는 누군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제 보육정책은 다시 가정과 여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보육은 지방정부로 책임을 전가하고, 대신 육아휴직 급여, 아동가정양육수당 확대와 같은 금전적 보육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소수 정규직 여성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여성정책의 혜택이 차별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면서 양육비를 감당하면서 어느 순간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해결하겠다던 여성의 경력단절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는 늘리고, 보육서비스를 확대를 하는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유급노동에서까지 성별 분업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 또한 돌봄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개별 가족이 책임지도록, 그리고 그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더 이상 여성들에게 이중 노동 부담을 전가하지 마라!
여성을 반쪽짜리 노동자로 내모는 시간제 일자리 중단하라!
저임금, 고용불안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2014.3.3
3․8여성노동자대회 공동기획단
사회진보연대․지구지역네트워크․노동자연대 다함께․
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행진․서울대련․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무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