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나눔] 메르스와 인권
■ 일시: 2015년 7월 16일(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인권재단 사람
■ 참석자: 감염병예방? 인권? 고개를 갸우뚱했던 누구나
■ 제안자: 에이즈환자 건강권 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5월말부터 오늘까지 매일매일 메르스 관련 뉴스나 이야기가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도 메르스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복지부가 6월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메르스 중앙거점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에이즈환자들이 갈 병원을 구하느라 난리를 치렀지요. 잘못된 정부정책에 의해 이리저리 쫓겨다녀야하는 에이즈환자의 처지를 알리고 궁극적으로 HIV감염인 진료.요양체계를 만들어가야겠지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응실패와 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고, 감염병 대처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 이 수많은 얘기들이 싹 사라질까 걱정이 되면서도, 빠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더 걱정이 됩니다.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환자의 의무기록, 폐회로텔레비전(CCTV), 심평원의 병원 방문기록을 확인하고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이탈자’를 고발해 경찰이 ‘강제 이송’하는 상황이 우려스러웠습니다. ‘전자발찌’를 채우자, ‘감염병전문병원’을 만들자는 법안이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슈퍼전파자’로 불린 메르스 환자가 완치되자 ‘수십명을 감염시켜놓고 너는 완치되었냐’, ‘이 땅에서 살겠느냐’는 비난과 자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더 콩닥거렸습니다. 무대응.무능한 정부와 믿을 구석 없는 의료체계의 실상이 드러나서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긴 한데 자꾸만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HIV감염인과 에이즈활동가에게는 낯설지 않고 두렵기도 한, 대면하고 싶지 않은 용어와 광경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 상황이 싫습니다. 2006~2007년에 에이즈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 ‘HIV감염인 격리와 통제’에서 ‘HIV감염인 인권이 에이즈예방이다’로 프레임 전환을 요구했었고, 많은 고민과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메르스 사태가 눈에 밟혔습니다.
이야기를 풀어보자고 제안드립니다.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마당이 아니라서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 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야기를 들으러 오셔도 됩니다. (연락처: rmdal76@gmail.com 혹은 010-3299-6408 )
● 윤가브리엘: 나, 완전 걱정돼
● 종걸: 퀴어문화축제와 메르스
● 웅: 질병의 은유, 메르스의 은유
● 훈창: 호명의 정치
● 황필규: 공포의 이름으로 우리 인식 속에 격리된 격리자와 우리의 인간성
● 토리: 방역과 인권 사이-간극 되짚기
● 미류: 감염병과 인권
● 혜민: 공중보건과 인권, 부딪히다
● 호림: 공포의 증폭과 지역사회감염
● 김대희: 감염병전문병원?
● 최홍조: 메르스, 어쩔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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