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민주사법연석회의 성명>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사법부 독립 침해

사법부 독립 포기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사퇴하라 -

 

오늘(7월 20박근혜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임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지난 14일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사전에 명단을 공개한 대법관 후보 추천명단에서 공교롭게도 현직 법원장으로서는 유일하게 빠졌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이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현직 법관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권 장악과 사법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그리고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던지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며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를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행에 대하여 국민들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헌법유린 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반대했던 기억이 새롭다뒤이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현직법관 줄세우기는 마찬가지였다지난 2013년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감사원장 행, 2014년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행에 이어이번에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행은 대통령의 사법권 장악과 정치화는 극에 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세월 수많은 국민들이 처절한 희생과 투쟁으로 쟁취해 부여한 사법부의 독립사법권의 온전한 독립은 어떤 상황이나 이유로도 일개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거나사법부가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고위 법관의 저급한 정치행보를 절대 반대한다.

 

나아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며 군사독재시대 절대권력의 역사로 되돌리려는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권에 맞서 사법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대통령은 현직 법원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수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표를 반려하라.

 

하나이성호 내정자 또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 그리고 최소한의 법관으로서의 지위와 양심을 지켜 즉각 사퇴하라.

 

2015년 7월 20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민주언론시민연합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법인권사회연구소(), 사법피해자모임새사회연대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한국가족상담협회다문화가족상담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와함께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성남이주민센터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산나눔의집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청주노동인권센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58개 단체)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후원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요!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6.11 14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단체 안내서 - 평등한 행성으로의 초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17 126
공지 활동보고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7 179
공지 공지사항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26 255
공지 활동보고 2023 행성인 활동영상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1.02 247
공지 공지사항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0 594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사무국 운영시간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21 6156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온라인 소통 창구 및 조정위원회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4.13 1989
공지 공지사항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1.06 50972
1488 공지사항 8-9월 lgbtpaper 소식지 나왔습니다. 신청하세요.. 동인련 2003.08.19 4470
1487 공지사항 8/31(화) 7시 동인련 세미나 동인련 2004.08.25 4284
1486 공지사항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민 기만 양당 합의 규탄,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행동에 함께합니다. 병권 2014.08.11 4038
1485 공지사항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무지개 깃발 펄럭~ 동인련 2008.08.13 4736
1484 활동보고 8월 18일 동인련 새로운 10년의 활력을 위한 전망토론 보고 동인련 2007.08.23 4137
1483 공지사항 8월 1일 신입회원모임 디딤돌이 열립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7.21 1583
1482 공지사항 8월 23일 걸음[거:름]활동가 8월 모임 및 이반만세 공지 동인련 2008.08.20 5569
1481 공지사항 8월 24일 연대선물세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광화문 농성 1주년맞이 투쟁대회 및 문화제>+<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함께 가요~ file 덕현 2013.08.20 15986
1480 공지사항 8월 26일 오후 5시, 동인련 새로운 10년의 활력을 위한 전망토론 두번째 동인련 2007.08.23 4362
1479 공지사항 8월 27일 예정되었던 '액트업' 영화상영 및 캐나다 토론토 에이즈회의 보고회는 취소되었습니다. 동인련 2006.08.22 4412
1478 공지사항 8월 31일 2차 현대차 희망버스에 무지개깃발을 들고 함께가요~ file 덕현 2013.08.26 18139
1477 공지사항 8월 31일 성소수자 노동자 이야기풀기 워크숍 <무슨일 하세요?>에 놀러오세요. file 오리 2012.08.27 18437
1476 공지사항 8월 한 달 동안,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상담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정욜 2013.08.09 8691
1475 8월 행성인 캘린더 file 오솔 2016.08.01 1316
1474 8월10일~11일 청소년 무지개들의 여름 도시 캠프 ‘얼음땡’이 열립니다. 참가신청하세요~ file 정욜 2012.07.20 11753
1473 활동보고 8월12일 활력토크_ 청소년 이반 성소수자 단체에게 말한다! 에 참석하였습니다. 동인련 2005.08.14 4215
1472 공지사항 8월12일(금) 동성애자인권연대 첫번째 여성모임을 합니다. 정욜 2011.08.06 8133
1471 공지사항 8월15일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함께하는 하루 여름도시캠프 '얼음땡'이 열립니다. 참가신청하세요~ file 정욜 2013.07.31 11429
1470 공지사항 8월19일 '동성애자 억압의 근원' 강연에 참석합시다. 동인련 2005.08.16 4462
1469 공지사항 8월21일,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치료방치, 인권침해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에이즈환자 故 김무명 1주기 추모제 “나 여기 있소”에 함께해주세요~ file 정욜 2014.08.17 5414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107 Next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