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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라

 

지난 7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이성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그를 내정한 이유와 과정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밀실 선임이었다청와대의 이성호 후보자 내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위원 인선제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성별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에게 식별가능한 성기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 이성호 후보자의 전력은 불투명한 인선절차가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훼손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2013년 판사로 재직할 당시 성별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에게 식별가능한 성기사진을 제출하라는 반인권적인 보정명령을 내렸다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상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되어있는 성전환 수술 여부는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식별가능한 성기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은 절차상 불필요 했을 뿐만 아니라당사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기는 심각한 인권 침해였다그러나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회피로 일관 하고 있다한겨레신문의 보도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서를 보낸 것은 맞지만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일을 맡아왔다고 해명했다판사의 결재 없이 나갈 수 없는 보정명령의 책임을 사무관의 것으로 돌리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다시 사건이 회자되어 당시의 정신적 고통을 떠올려야 했을 당사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다이처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기본적 이해가 없고무책임한이성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격 없는 인물을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14년 11월 3최이우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가 대통령 지명으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최이우는 칼럼과 설교 등에서 우리사회에 차별금지법안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다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때문에 삶 속의 죄악까지도 용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 “동성애나 동성혼 이런 문제까지 교회가 허용할 문제가 아니다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을 한 바 있는 반인권적 인물이다최이우 비상임인권위원 임명 당시한국 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ICC의 인권위 등급보류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나이를 무시하고 밀실인사를 강행했다.

 

최이우 인권위원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모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의식 없는 인물이라는 점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이는 불투명한 인선절차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이들의 인권을 인권의 이름을 달고 침해하는 일임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밀실인선을 통한 무자격자의 인권위원장 선임은 차별선동세력의 공격 표적이 되어 부당한 혐오와 차별을 감내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며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를 유명무실 하게 만든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후임으로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정명령을 내린 전력이 있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내정된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이성호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2015. 7. 3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노동당 성정치위원회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대구무지개인권연대대구퀴어문화축제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망할 세상을 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언니네트워크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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