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 백남기 님이 영면에 드셨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그가 겪었을 317일의 고통은 끝났지만, 그가 편히 눈감을 수 없었을 현실은 그대로다. 반드시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으로 편히 영면에 드시길 기원하는 마음을 되새긴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지 않았더라면 9월 24일 그는 칠순을 맞아 가족들과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가족들은 운명을 준비하라는 의료진의 연락을 받아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뒤늦게라도 찾아와 사죄하기는커녕 경찰병력을 투입해 병원을 에워쌌다. 임종을 함께 지키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을 가로막았다. 25일 오후 백남기 님이 숨을 거두자 경찰은 시신의 안치를 막으려 들었다. 검경은 부검을 해야겠다며 영장을 청구했으며 경찰은 시신을 탈취할 기회를 엿보며 조문객들의 방문조차 가로막았다. 고인의 마지막 길까지 모욕하는 패륜 정권이다.

도대체 부검이 왜 필요한가. 백남기 님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며 지주막하 출혈 등 뇌에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에 옮겨졌을 때 이미 의료진은 회생가능성을 약속할 수 없다고 했다. 기적을 바라며 연명치료를 하던 중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심장이 더이상 뛰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을 두고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주장은 심각한 무지이거나 막무가내의 뻔뻔함이다.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부검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다른 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부검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풀어야 할 때다. 백남기 님은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사인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는데도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사과 한마디 없고 잘못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비통하다. 진실은 살아있다. 경찰이 물대포로 사람을 죽였고 아직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았다. 살인정권이다.

당연히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은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시도하고 있다. 검경에 경고한다. 부검은 필요없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국가의 폭력으로 고인의 존엄을 훼손하지 마라. 우리는 백남기 님이 평안히 영면에 드실 수 있도록 그를 지키는 것이 그의 존엄을 살려내는 일임을 안다.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를 살려내는 일임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검경은 부검 영장 재청구 시도를 중단하라
살인정권은 고인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폭력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6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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