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소수자의 일터에 변화를 일으키자
- 2019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결의하며
세계노동절 129주년을 즈음하여 우리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는 평등하고 존엄한 노동에 대한 갈망의 중심에 있다.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내 모습 그대로 일할 권리, 불합리한 제약 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외침은 지금 한국 사회를 가득 메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절박한 외침을 듣는 자는 과연 어디 있는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야 할 국회와 정부는 이미 노동개악의 주체로 전락한지 오래다. 저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확대를 밀어붙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가 하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고 이주노동자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데 급급하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망발을 지껄이는 것과 다름 없다.
어디 그뿐인가. 국회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사회적 합의’와 ‘노·사·정 대타협’을 운운하며 오직 노동자들에게만 굴종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자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 허용,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조항 폐지, ▲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같이 역겨운 개악안을 노동자 면전에 들이밀고 있다. ‘촛불 정부’를 참칭하는 문재인 정부의 썩어빠진 민낯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통탄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과 편견을 실천으로 분쇄함으로써 성소수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1997년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동성애자 연대투쟁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을 통해 성소수자 부당해고 철회 촉구 활동과 각종 사례 연구 및 캠페인을 거쳐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이르기까지 성소수자 노동운동의 방향은 오직 하나, 바로 성소수자에게 평등하고 존엄한 일터와 사회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었다.
분명 변화는 있었다. 연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노동조합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내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동성결혼 동일 적용을 명시하고 성소수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발전된 태도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여전히 성소수자 노동자 개개인은 자신의 일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장하는 노동조합은 여전히 노동자 개인들이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며, 고용상 차별금지를 명문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혐오 선동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중에 자본과 정권의 노동개악 추진으로 노동자의 기본권마저 갈기갈기 찢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소수자를 차별하는 노동현장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구조에 직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우리는 2019 세계노동절대회 참가를 기점으로, 위계와 차별을 조장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데 혈안이 된 자본과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를 산산이 깨부수는 행렬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 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밝히지 못한 채, 유령처럼 일하고 있는 한국 사회 성소수자 노동자의 평등과 존엄을 기필코 우리 손으로 쟁취해내고야 말 것임을 결의한다. 지금껏 우리가 걸어왔듯 우리는 이땅 위에 차별받는 노동자들과 연대를 두텁게 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변화의 운동을 모색하며 평등과 존엄의 일터를 향해 힘차게 어깨 걸고 전진할 것이다.
2019년 4월 26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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